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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체의 자유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No : 11227        작성자 :   shiney*****       작성일 : 2024/12/13 16:20:51     조회 : 65  
안녕하세요 교수님   
   
자유권적 기본권 - 신체의 자유에서 P320   
   
1) 누구든지 체포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언제든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답은 X 인데요 무엇이 잘 못되었는지가 이해가 안 갑니다   
   
2) 즉결심판에서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답은 X 인데요 이 문제도 왜 정답이 X 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3) 소급입법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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