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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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신체의 자유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No : 11228

작성자 :

eir***

작성일 : 2024/12/14 19:49:55 조회 : 21

안녕하세요 교수님

자유권적 기본권 - 신체의 자유에서 P320

1) 누구든지 체포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언제든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답은 X 인데요 무엇이 잘 못되었는지가 이해가 안 갑니다

2) 즉결심판에서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답은 X 인데요 이 문제도 왜 정답이 X 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3) 소급입법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헌법 조문을 묻는 문제입니다.

헌법 조문은 표현 자체를 완벽하게 암기하셔야 합니다.

1) 헌법 제12조 제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언제든지"가 틀렸습니다.

2) 헌법 제12조 제7항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즉결심판"이 틀렸습니다.

3) 소급입법은 시간적으로 과거로 되돌아 가서 규제하는 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에 만든 법으로 2023년에 벌어진 사건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