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재단법인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아래 예규 참조).
위와 같은 예규의 내용을 참조하여,
2004년 선례에서는 재단법인의 “처분”이라는 행위에 포커스를 맞추어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이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며 이를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45조).
위와 같은 규정을 참조하
2006년 선례에서는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에 대한 허가서”라는 표현으로 구체화 하였으며,
2007년 선례에서도 마찬가지의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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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처분 등에 따른 등기예규」 (등기예규 제886호)
① 민법상 재단법인이 부동산을 매매, 증여, 유증, 그 밖의 원인으로 취득하고 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②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증여, 교환, 신탁해지, 공유물분할, 그 밖의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관련 선례]
①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등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그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 외에 법인정관과 이사회회의록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2004. 4. 1. 부등 3402-164 질의회답)
② 재단법인이 그 소유명의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이란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에 대한 허가서를 의미한다(2006. 04. 07. 부동산등기과－786 질의회답).
③ 재단법인이 그 기본재산 처분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보고사항으로 하는 정관변경을 하였고 주무관청이 그러한 정관변경을 허가하였더라도
재단법인이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공익법인이 아닌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이 정관기재사항이어서 기본재산의 처분은 필연적으로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고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있으므로 기본재산의 변동으로 인한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각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2007. 02. 14. 부동산등기과－613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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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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