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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기출문제 713p 4번문제의 3번선지 문의드립니다.

No : 11234

작성자 :

E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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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2/16 08:58:34 조회 : 9

수고하십니다.

해당 문제의 선지부분에 궁금한 점을 문의드립니다.

1번 전세권 이후 2번 근저당으로 등기되고 전세금 증액으로 변경등기를 하려고 했지만 2번 근저당권의 승낙을 받지 못해 주등기로 되었다는 점까진 이해했습니다.

다음 부분이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여쭙니다.

1번 전세권에 부기등기로 1-1의 근저당권설정이 되었는데 이 근저당권자는 3번에 부기등기된 증액부분 전세금에 대한 내용으로 보면 되는 걸까요?

1-1로 순위가 기재되었는데 이럴 경우 2번 근저당권자의 승낙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 이유가 궁금합니다.

변제 순서가 동일한 안분배당이어서일까요?

=====================[답변]==========================

[답변]

1-1번의 순위로 전세권부근저당권(A)이 설정되는 경우에도 2번 근저당권자(B)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즉,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권부근저당권자인 A는 1번 전세권이 받을 수 있는 배당금액에 대하여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B의 우선변제액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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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