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등기할 수 있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근)저당권, 채권담보권, 질권의 권리 중 당연 “소유권”이 가장 중요한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에서는 공시의 명확성을 위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소변경사유가 있다면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선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등기규칙 122조에 따르면 이를 등기관이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청인이 선행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으로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등기관은 형식적심사주의에 따라 등기부, 신청서, 첨부서면을 기초로 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등기부에도 과거주소, 초본에도 과거주소, 신청서 및 매매계약서에는 현재 주소(실거주 주소)로 되어 있고 그 연결성이 보장되지 않는 다면 각하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소를 판단할 때에 실거주 주소가 아닌 등록되어 있는 초본상의 주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등기부 : 과거주소, 초본 : 과거주소, 신청서 : 과거주소, 매매계약서 : 현재주소(+ 과거주소 추가기재)하여 등기를 신청한다면 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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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122조(주소변경의 직권등기)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정보 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첨부정보로서 제공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 상의 주소가 신청정보 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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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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