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Re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No : 11218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4/12/17 12:01:24 조회 : 5

안녕하세요~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는 인강생입니다^^

Ⅱ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 절차

소극적 이의신청시 법원이 사전장치로
부기등기명령 혹은 가등기 명령을
등기관이 직권으로 처리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요

420페이지
7.효력에서
그 이의가 있다는 뜻이 부기등기된 후에도 다른 등기신청을 수리 하여야 한다
그래서 새롭게 기입된 등기명의인에게 이의신청인은 주장 못한다고 설명 해 주셨는데요

사전장치로 가등기명령을 기록 하면 나중에 본등기 하면 순위 보전 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장치로 이의가 있다는 부기명령과 가등기명령 둘중
등기관이 어떤 경우에 구분해서 부기등기와 가등기를 직권으로 하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답변]

1. 소유권이전, 전세권설정, 근저당권설정 등 권리의 기입등기의 경우 가등기명령을 하여 순위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달리 말소등기의 경우에는 말소등기에 터잡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부기등기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