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호에 해당되어 이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등기관이 각하하지 아니하고 등기를 실행한 경우에는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동법 제29조제3호 이하의 사유로는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예규 제1689호).
법 제29조 제1호 및 제2호의 각하사유를 간과한 등기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등기관은 해당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나,
법 제29조 제3호 이하의 각하사유를 간과한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하므로 등기관은 이를 심사할 수 없는 것이며, 이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해당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법원의 재판에 따라 말소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별도의 소송을 통해 말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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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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