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문제집 p.456 1번 문제에서 지문 1번 입니다.
경정등기는 일부가 불일치할 경우만 가능하고 전부를 빠뜨린 경우는 이의신청이나 국가배상의 문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판례 및 예규에서 경정등기 할 수도 있다고 하기에 여쭤봅니다.
상황에 따라 전부도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답변]==========================
[답변] 맞습니다. 이의 신청이나 국가배상의 문제가 된다는 것은 일부 견해가 있지만 등기예규, 등기선례의 입장은 경정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등기신청을 하였음에도 등기관의 잘못으로 누락된 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해설 3번에 있는 예시가 가장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3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등기공무원의 착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누락과 경정등기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그 일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부동산등기법 제72조(현행 32조) 소정의 경정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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