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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질문입니다.
No : 11203        작성자 :   dilku*****       작성일 : 2024/12/18 03:33:20     조회 : 62  
민법 교재 214p.   
전세권 저당권 판례 마지막 부분에 ⌜비록 丙이 악의라 하더라도 허위표시자는 그에 대하여 전세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에서 내재된 법리가 엄폐물의 법칙이라고 하셨는데, 丙은 허위표시에 대해 악의이니까 선의의 제3자도 아니고 丁은 결국 엄폐물의 법칙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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