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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신의칙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No : 11201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4/12/18 18:37:22     조회 : 63  
안녕하세요 교수님  
  
신의칙의 적용상의 한계에서  
  
1) 민법의 기초이념 2) 법적 안정성 3) 강행법규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왜 이런 경우에 신의칙이 적용이 안돼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답변]==========================

강행법규는 사회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행법규 위반은 철저하게 무효화 시키는 겁니다. 

신의칙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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