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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말소등기에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No : 11208

작성자 :

E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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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2/19 11:34:37 조회 : 14

안녕하세요. 공부하다 이해안되서 남깁니다.

사해행위 취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고
가처분권자가 말소등기 신청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이지만 말소등기에 관한 등기권리자이므로
별도로 승낙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요

그 뒤에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신청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승낙서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

라고 하는 두번째와 첫번째가 어떻게 다른건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가처분채권자 = 말소등기신청자 = 승낙서 제공불필요
근저당권자 = 신청채권자 = 승낙서 제공필요

왜 두번째도 동일인인거같은데 승낙서가 필요할까..
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

첫 번째 사례에서는 “가처분채권자”가 등기의 말소를 직접 신청하는 자로 당연히 말소에 대한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경매)신청채권자”라는 표현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를 신청한 자를 의미 할 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직접 신청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자를 구별하여 읽으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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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