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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주등기 부기등기

No : 11198

작성자 :

E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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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2/19 11:34:49 조회 : 44

안녕하세요~교수님 강의 잘듣고 있는 인강생입니다^^

444페이지 2)등기형식
다.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 에서
근저당금액 1억에서 2억 증액한다면
이해관계인 제3자 동의서 없을때는
주등기 형식으로 한다고 하셨는데요
주등기에서 증액된 금액 1억만 등기 하는 건지
아니면 2억으로 변경 하는지 궁금 합니다^^

2억으로 기록 한다면
말소 표시를 하지 않았으니 근저당 금액이 총 3억이 되는 거 아닌가요?

설명은 주등기 2억으로 /기존등기 1억 그대로 해 주셨습니다^^

=====================[답변]==========================

[답변]

[근저당권(A)의 채권최고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시 후순위 등기상 이해관계인(B)의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

1. 수업시간에 판서한 바와 같이, 주등기로 하게되며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등기 아래에 2억원으로 등기하게 됩니다.

2. 이 경우 종전 1억원은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3. 여기서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근저당권자(A)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판단해 보면,

변경된 채권최고액 2억원을 한도로 1억원 만큼은 위 후순위 이해관계인(B)보다 먼저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1억원 만큼은 후순위 이해관계인(B)보다 뒤의 순위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기존의 1억 + 증액된 2억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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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