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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이해관계 있는 제3자

No : 11195

작성자 :

E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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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2/19 11:34:57 조회 : 30

안녕하세요~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는 인강생입니다^^

448페이지 나.일부에관한 불일치가 있을 것(동일성)
(다) 이해 관계있는 제3자
(라) 이해 관계있는 제3자(압류등기)
의 차이점이 뭔가요?^^
상황은 비슷 해 보이는데
(다)는 승낙있어야 된다 하고
(라)는 승낙이 필요 없다 하는데

(다)(라)모두 누락된 등기를 하기전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긴 경우 인것 같은데
(다)의 상황도 먼저 등기 돼있는 자의 손해는 없어 보이는데 승낙서가 필요 하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답변]==========================

[답변]

(다) 목차 단서의 내용은

누락된 등기를 직권으로 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겼다면 그 자의 승낙이 있어야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들어, A의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을 하였는데 등기관이 말소등기를 누락한 이후 근저당권을 터잡은 권리질권이 마쳐졌다면 법 제57조에 따라 질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누락된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 목차의 사례는 제3자의 압류등기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승낙서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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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