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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종선고제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No : 11217        작성자 :   shiney*****       작성일 : 2024/12/19 13:17:49     조회 : 158  
안녕하세요 교수님  
  
실종신고와 실종 선고제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부재자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이 경찰서에 신종신고를 한 후  
부재자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5년 지나면 가정법원의 실종선고에 의해   
사망으로 의제하는 하는 제도가 맞는 건가요?  
  
실종신고와 실종선고는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닌지요?  
  
그럼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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