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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실종선고제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No : 11188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4/12/19 13:27:45     조회 : 11  
안녕하세요 교수님 
 
실종신고와 실종 선고제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부재자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이 경찰서에 신종신고를 한 후 
부재자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5년 지나면 가정법원의 실종선고에 의해  
사망으로 의제하는 하는 제도가 맞는 건가요? 
 
실종신고와 실종선고는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닌지요? 
 
그럼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답변]==========================

실종신고는 사전적 의미 그대로 경찰서 등에 실종신고를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실종선고는 가정법원의 재판으로 사망간주의 효과를 가져오는 법적인 의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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