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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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1178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4/12/20 21:55:42 조회 : 23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교재 30페이지와 31페이지 청구취지는 오랫동안 내려오는 사법연수원 교재내용을 그대로옮긴 것인데,
사법연수원 자료에도 이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 부분은.... 피고별로 중복되는 경우아 중복되지 않는 경우만을 집중해서 단순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 일부러 이자부분은 아예 기재를 하지 않고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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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민사서류 입문강의 수강 후 혼자 책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교재 30페이지와 31페이지에서 청구취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30페이지:
원고에게, 피고 갑,을은 공동하여 5,000,000원을, 피고 갑,병은 공동하여 2,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31페이지:
원고에게, 피고 갑,을은 연대하여 24,000,000원을,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돈 중 피고 병은 8,000,000원을, 피고 정, 무는 각 2,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두가지의 청구취지에 이자 언급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0페이지의 공동 불법행위에서는 (성립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고 안쓰는건가요?
31페이지는 차용금채무의 상속이면 변제기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
헷갈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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