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위 내용은 현재 수강하시는 강의에서 해당 범위를 직접 수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판서의 내용으로 비교하여 설명을 들으셔야 조금 더 쉽고 명확히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2024년 대비 강의를 들으시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본강의, 집중강의, 문제풀이 강의 모두 판서를 하면서 비교설명을 하였으므로 해당파트를 수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가등기의 침해등기는 가등기의 순위보전적효력(법 91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때 본등기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중간등기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판례는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를 상대로 본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 본등기가 있게 되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의 제3취득자의 등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62. 12. 24.자 4294민재항675 결정).
이러한 직권말소의 처리례는 2011년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 시에 법 92조로 입법화되었습니다.
이와 달리,
가처분은 순위보전적효력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으며, 침해등기에 대하여 직권말소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원칙에 따라 신청으로 말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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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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