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말소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자의 승낙서가 수리요건이여서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소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는 판결의 효력에 의하여 당연히 말소되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판결받은 승소한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첨부하여 제3자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것이고 제3자의 승낙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변론종결 이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에게는 판결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자의 승낙서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판결의 효력이 확장되는 법리를 선행하여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며, 해당내용은 민사집행법에서 일부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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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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