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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일부 말소의미의 경정등기

No : 11189

작성자 :

E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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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2/21 11:45:10 조회 : 11

안녕하세요~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는 인강생입니다^^

465페이지 3번 문제
53강에서 (대략 강의 14분 40초 진행에서)
일부 말소의미의 경정등기는 실제는 말소의미이고 형식은 경정 등기로 한다
그래서 부기요건이 아니라 수리요건으로 처리 하라고 말씀 해 주셨습니다

문제 3번은 그런 의미로 풀이가 진행되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3번 지문 해설하실때
승낙서를 첨부 했을때 부기등기는 맞고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는 주등기 할수 없다고 설명 해 주셨는데요

부기등기로 이해 하자면 승낙서 첨부시는 부기등기가 맞는것 같고 승낙서 첨부 하지않은 경우는 주등기로 할수 있는것 같은데요
수리요건으로 이해하면 승낙서 있으면 경정등기를 하는거고 승낙서가 없으면 등기 수리가 안되는 게 아닌가 생각 됩니다

교재 461페이지는 3번 지문대로 서술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 하는게 맞는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답변]==========================

[답변]

문제 3번도 수리요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신청의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다면 그자의 승낙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합니다.

승낙서를 제공한 경우 - 등기를 수리하여 부기등기로 실행하게 됩니다.

승낙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등기를 수리할 수 없습니다(이는 주등기로도 수리할 수 없습니다).

즉, 문제의 지문에서 “승낙서 등을 첨부한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하고”라는 표현은 “등기신청을 수리한다”는 의미를 내표하고 있습니다.

교재 461페이지에서도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부기등기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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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