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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No : 11190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4/12/24 20:13:11     조회 : 12  
안녕하세요 교수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예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부도 직전에 있는 갑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을이 갑의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을 헐값으로 
양도받아 상계하는 경우 일반적인 권리남용의 경우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 이 예가 권리남용 해당이 되는지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상계권의 경우, 다른 권리와는 여러 특성이 있으니 권리남용의 판단에 있어서 

가해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 없이도 남용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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