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두번째 강의에서 사학법28조 및 주무관청 허가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요.
강의때 사학법 28조1항 현금화금지부동산에 대해 설명해주시며, 저당권설정시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는 저당권은 담보권실행할때는 허가가 없어야 한다고 말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위 내용과 교안 21페이지에 현금화금지 부동산에는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신청시 각하X 개시결정O 주무관청의 허가는 매각허가요건=매수인소유권 취득요건인데...
뭔가 다른것과 같은 느낌은 단지 임의경매(저당권)과 강제경매의 전제 차이가 이유일까요?...
두서 없이 글을 써서 죄송합니다. 복습하다가 질문 글을 올립니다 ㅠㅠ...
교수님 메리크리스마스^^.
=====================[답변]==========================
감사합니다. 메리크리스마스! 김지후입니다.
교안 21페이지에 상단 현금화금지 부동산 이 부분은 강제경매에 관한 설명입니다.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신청 시 각하X, 개시결정O, 주무관청의 허가는 경매개시요건X, 매각허가요건O, 매수인소유권 취득요건O"
교안 21페이지에 하단 현금화금지 부동산 이 부분은 임의경매에 관한 설명입니다. 저당권설정 시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저당권은 설정 시 이미 허가를 얻었으므로 담보권실행 즉 그 저당권자가 임의경매신청할 때에 별도로 다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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