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직 6강까지 밖에 듣지 않았지만 다른과목에 비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더 열심히 복습을 하려고 하고있는데 이해가 될 때 이 과목이 너무 재밌게 느껴져서 즐겁게 수업을 듣고있습니다.
137P (매각절차진행의 유효요건)판례에서 수업때는 ~~낙찰(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로 삼을수 있는반면. 까지 강의를 해주셔서 공익규정이니까 다른이해관계인이 항고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바로뒷부분에서는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 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왜 그런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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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지후입니다.
137P (매각절차진행의 유효요건)판례에서 수업때는 ~~낙찰(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로 삼을수 있는반면. 까지 강의를 해주셔서 공익규정이니까 다른이해관계인이 항고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것까지만 설명을 하였습니다.
바로 뒷부분은 아직 진도가 안나간 부분이라 설명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입니다.
뒷부분은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의 하자'가 아니라 '채무자에 대한 입찰기일(=매각기일) 송달에 하자'가 있는 경우인데, 채무자는 90조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고(90조 2호), 이해관계인에게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는 사익규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 중 1인인 채무자에 대한 입찰기일(매각기일) 통지의 하자를 다른 이해관계인이 다툴 수 없게 됩니다(법 122조).
민사집행법은 어려운 만큼 이해가 될 때 따라오는 희열도 큰 과목입니다. 아모쪼록 재밌게 공부하길 기대합니다. 그럼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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