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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No : 11180

작성자 :

E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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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2/26 22:34:34 조회 : 79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복습하다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을 몇 개 드려요…

교안 22p, 기본서 143p에 “법정과실은 강제경매, 임의경매에서 모두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와 동일페이지 바로 밑에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후의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등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위 두 내용이 머릿속에서 합쳐지지 않는 느낌이라. 질문드립니다… 물론 강의에서 지엽적인 것이라 힘 쏟지 말라고 당부하셨는데…

교안 77p을 설명해주실 때 4순위 정이 선행경매신청인이고 3순위 “우채” 병이 후행경매신청인 일 때, 정과 병중 어느 한사람만 배당 받을 수 있다면 속행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교안 77p을 기준으로 정이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우채인 병까지 만족을 얻지 못함으로 102조로 간다고 화요일 강의에서 말씀해주신거 같아서요. 그렇다면 정이 단독으로 할때는 잉여주의로 인해 매각을 속행할 수 없지만, 우채인 병이 이중경매를 했다면  정은 배당을 1원도 못받고, 병이 전액 만족을 얻을 수는 없지만 속행은 가능한게 맞을까요?

교안24 우측 하단에서 “선행정지된 때 절차 속행요건”
iii) “if 선행 취소시 법 105조1항의 인수될 부담이 바뀌지 아니할 것” 이 속행요건인데….선행경매가 취소된다면 105조의 매각물건명세서 내용 즉 인수될 부담이 바뀔수밖에 없지 않나요? 마치 교안 78페이지 “인수주의 *소멸주의” 에서 선행근저당권이 대금완납전 소멸하면 소멸예정이던 지상권이 인수되는 것처럼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김지후입니다.

모두   좋은  질문입니다.  본인이   정리를  하면서  알쏭달쏭한 것을  질문하신거죠

1. 교안 22p, 기본서 143p에 “법정과실은 강제경매, 임의경매에서 모두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와 동일페이지 바로 밑에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후의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등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위 두 내용이 머릿속에서 합쳐지지 않는 느낌이라. 질문드립니다… 물론 강의에서 지엽적인 것이라 힘 쏟지 말라고 당부하셨는데…

1. 답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가. 강제경매,  임의경매  모두  압류의  효력 :  당해부동산○, 부합물 원칙○,  종물 원칙○, 종된권리○, 구분건물  분리처분 할 수 없는 대지사용귄 ○,  천연과실○.  다만  법정과실×

나. 임의경매에서  저당권의  효력 :  천연과실○, 법정과실○. 다만  법정과실  저당권 실행은  부동산경매×, 채권집행○.

2. 교안 77p을 설명해주실 때 4순위 정이 선행경매신청인이고 3순위 “우채” 병이 후행경매신청인 일 때, 정과 병중 어느 한사람만 배당 받을 수 있다면 속행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교안 77p을 기준으로 정이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우채인 병까지 만족을 얻지 못함으로 102조로 간다고 화요일 강의에서 말씀해주신거 같아서요. 그렇다면 정이 단독으로 할때는 잉여주의로 인해 매각을 속행할 수 없지만, 우채인 병이 이중경매를 했다면 정은 배당을 1원도 못받고, 병이 전액 만족을 얻을 수는 없지만 속행은 가능한게 맞을까요?

2. 답
네 모두 맞습니다. 정확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3. 교안24 우측 하단에서 “선행정지된 때 절차 속행요건”
iii) “if 선행 취소시 법 105조1항의 인수될 부담이 바뀌지 아니할 것” 이 속행요건인데….선행경매가 취소된다면 105조의 매각물건명세서 내용 즉 인수될 부담이 바뀔수밖에 없지 않나요? 마치 교안 78페이지 “인수주의 *소멸주의” 에서 선행근저당권이 대금완납전 소멸하면 소멸예정이던 지상권이 인수되는 것처럼요?...

3. 답
항상  바뀌는 건 아닙니다.  수업에선  바뀌는  경우로  설명을 한 것인데요,
인수 소멸의  기준이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앞선  저당권이라면  선행  경매가  취소되더라도  법 105조 1항 3호의 기재사항 즉,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업 때  예로  든 것처럼   첫(선행)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인수소멸의  기준이  되는  경우에는  바뀌게  됩니다.  즉,  정지된 선행  경매가 취소되지  않는다면  그 등기는  남아있으므로  그대로  경매가  진행되어  매수인  대금완납이  된  경우  선행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인수 소멸의  기준이 되지만, 정지된 선행  경매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등기가  말소되게  되므로  후행  경매개시결정  등기  등이  인수 소멸의  기준이  되므로  인수될  부담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즐겁게  공부하시고  궁금한건  질문  많이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