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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객관식문제집 130페이지 4번문제 질의합니다
No : 11178        작성자 :   288209*****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4/12/27 01:34:49     조회 : 94  
5번 도박채무 변제위해 채무자로부터 처분위임받은 도박 채권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경우에서, 도박채무변제로 부동산 처분위임 자체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로보아 제3자 역시 절대적무효로 보호 안되는게 아닌가요? 해설에서는 이 경우 선의라면 반사회질서로 보지 않는다고해서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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