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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민법, 채권 초반내용에 대해 질문
No : 11170        작성자 :   653195*****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4/12/27 20:41:22     조회 : 104  
안녕하세요 교수님  
  
  
  
1)채권과 청구권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채권: 채권자가 갑이 채무자 을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것. 그 행위를 급부라고 칭함  
  
청구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은가요?   
  
2)  
직권조사: 법원이 주장에 따른 판단(변론주의)이 아닌, 스스로 판단한는 것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은가요?   
  
3)임대차의 개념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4) 신의칙에 반하거나 남용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어긋난다  
에서 강행규정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질문중 시험에 불필요한 요인(외우지 않아도 될 부분)이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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