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1)채권과 청구권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채권: 채권자가 갑이 채무자 을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것. 그 행위를 급부라고 칭함
청구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은가요?
2)
직권조사: 법원이 주장에 따른 판단(변론주의)이 아닌, 스스로 판단한는 것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은가요?
3)임대차의 개념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4) 신의칙에 반하거나 남용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어긋난다
에서 강행규정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질문중 시험에 불필요한 요인(외우지 않아도 될 부분)이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채권과 청구권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채권이 넓은 개념으로서, 채권 속에는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급부청구권을 물론이며 채권자대위권, 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여러가지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2) 직권조사: 법원이 주장에 따른 판단(변론주의)이 아닌, 스스로 판단한는 것
네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3) 임대차의 개념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임대차는 타인의 물건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계약입니다. 따라서 그 임대차로부터 발생하는 임차권은 임대인에 대하여 급부를 청구하는 채권에 불과합니다.
4) 신의칙에 반하거나 남용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어긋난다
에서 강행규정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강행규정은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게감 있는 규정으로서, 이에 위반된 것들은 철저하게 무효화시키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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