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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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교수님 질문드립니다.

No : 11164

작성자 :

qlvn***

작성일 : 2024/12/29 21:15:24 조회 : 84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동영상으로 복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번에 52강 회복등기에 대한 복습을 하다가 질문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소유권자甲 이 A의 근저당을 부적법하게 말소한 뒤 제값을 주고 乙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자 乙이 소유권자가 되었을 때 새로운 소유권자 乙이 A에게 승낙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A는 새로운 소유권자 乙에게 승낙의사표시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는것이 진정한소유자를 보호하기위한 것 판례의 일관된 취지라고 하셨는데요(새로운 소유권자 乙은 판례상 선악불문 승낙의무O)… 여기서 근저당권자A는 자다가 일어나니 근저당권이 사라진 자…이지만… 乙 역시 선의의 제3자로 보여지는데… 민법 판례에서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한다고 되어있고… 등기법에서는 진정명의인을 조금 더 보호한다고 하니…. 두 법이 머릿속에서 충돌하네요…. 여기서 새로운 소유권자 乙은 당사자도 아니고 당사자 甲의 포괄승계인도 아닌 외형상 새로운 법률 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가 맞는거 같아서요…(乙의 소유권과 A의 근저당권이 양립이 가능하지만... 선의의 3자인 乙에게 예기치 못한 근저당을 부담하는게...)
12월 17일에 비슷한 취지의 질문글에 법무사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부족해서인지 아직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ㅠㅠ.

두서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찬 법무사님과 가족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