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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채권, 민법 초반부 질문
No : 11157        작성자 :   653195*****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4/12/30 20:24:54     조회 : 104  
안녕하세요 교수님  
  
[채권]  
1. 급부불능에 의한 특정에서 '비소급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소급 자체도 잘 와닿지 않습니다.   
계약을 처음으로 되돌린다는 내용이 실제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효력을 갖는지 알고싶습니다.   
  
2. '강학상'의 의미를 알고싶습니다 .  
  
3. 신의칙은 강행법규이고 2조인데도 다른 강행법규를 만나면 왜 신의칙이 먼저 후퇴하나요?  
  
[민법]  
1.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에서  
- 사후동의는 추인의 성질을 가진다 가 무슨 뜻인가요?  
-입증책임은 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 있다: 법정대리인은 당연히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 중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유효를 주장하는 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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