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채권]
1. 급부불능에 의한 특정에서 '비소급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소급 자체도 잘 와닿지 않습니다.
계약을 처음으로 되돌린다는 내용이 실제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효력을 갖는지 알고싶습니다.
2. '강학상'의 의미를 알고싶습니다 .
3. 신의칙은 강행법규이고 2조인데도 다른 강행법규를 만나면 왜 신의칙이 먼저 후퇴하나요?
[민법]
1.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에서
- 사후동의는 추인의 성질을 가진다 가 무슨 뜻인가요?
-입증책임은 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 있다: 법정대리인은 당연히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 중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유효를 주장하는 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채권] 1. "소급"이라는 의미는 과거의 특정시점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선택채권에서 선택의 효과는 채권이 발생한 시점으로 소급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나, 급부불능에 의한 특정의 경우에는 채권발생시점으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 '강학상'이란 민법 등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탐구한다는 의미입니다.
3. 신의칙이라는 것과 다른 강행법규의 이념을 비교해 볼 때, 다른 강행법규의 이념을 추구하는 것이 더 우선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
1. "추인"이란 사후에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후동의와 그 의미가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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