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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후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No : 11151

작성자 :

qlvn***

작성일 : 2025/01/01 22:46:00 조회 : 99

안녕하세요 교수님 월요일 강의 들은것을 복습해도 이해되지 않아...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조금 지엽적이고 쓸데 없는 질문들 입니다 ㅠㅠ..


[1] 복습을 당부하셨던 기본서 155p 2005마59 판례에 선행사건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자= 첫경매개시결정 뒤 저당권자이며 90조4호에 해당되고 배당요구종기까지 권리신고를 안하면 4호에도 해당되지 않고 1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이후 158p에서 2005마59(90조4호-배당요구종기시까지)판례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2008다43976(90조4호-매각허결시까지)판례로 정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적으로는 2005마59 판결에서 90조4호 신고 종기가 “배당요구종기까지” 2008다43976 판결의 매각허가결전 전까지”로 변경되었다고 보아야할까요?
그냥 말씀해주신대로 90조4호 매각허결시까지로 정리하면 될 거 같긴한데… 강의중 155p에서 2005마59를 처음 설명하실 때 위 판례를 수차례 반복하라고 하셔서, 중요한 판례 같아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2]교안78에서 근저당권-유치권-경매개시결정일경우 인수소멸기준이 유치권에 대해서는 경매개시결경기준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유치권 기준이고 만일 근저당권-지상권-유치권-경매개시결정 순이라고 해도 인수되는건 유치권"만"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3]90조 2호 및 3호에서 "등기 당시", "등기 전" 통상 개시결정(개시결정+채무자송달+기입등기 또는 )이 아닌 개시결정 기입등기 "전"만을 말하는 걸까요?

다른 주요내용들은 다행스럽게 이해가 잘 되서 반복하면 될거 같은데... 이런 지엽적인걸로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이런걸 배제하는게 수험이고... 질문글을 쓸때도 압축해려고 했는데... 잘 안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전에 답변 해주신것들 모두 이해가 너무 잘되었습니다^^.
새해에도 계속 좋은 강의 부탁드려요.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