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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2023년도 부등법 기출 문제 중 문의

No : 11184

작성자 :

E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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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1/02 23:54:21 조회 : 16

법무사 2023년도 부등법 기출문제 중
【문21】다음의 등기신청 중 한 개의 신청서(촉탁서)로 신청(촉탁)할 수 있는 경우는?
① 甲이 하나의 계약에 의해 관할이 다른 X부동산과 Y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여 X․Y부동산에 대해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문의 : 개정 되기 전에는 1개의 계약으로 등기원인 및 등기 목적이 같으면 등기소 관할이 동일할 때 일괄 신청이 가능한데, 관할이 달라서 일괄 신청 불가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개정 되면(기본서 p.68 개정법률) 상기 지문도 맞는 지문이 되는 것 인지요?

=====================[답변]==========================

[답변]

개정되어도 틀린 지문입니다.

1.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담당하고(법 제7조), 관할위반의 등기신청은 각하의 대상입니다(법 제29조 제1호).

2. 이번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을 통하여 관할이 다른 경우에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되는 등기신청 유형이 입법화 되었으나, 모든 사건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법과 규칙에 명시된 것들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3.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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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