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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상속재산 분할의

No : 11175

작성자 :

E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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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1/03 00:08:00 조회 : 49

안녕하세요~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는 인강생입니다^^

624페이지 (ㅁ)임의대리
공동상속인중 외국에 거주 할때 그중 1인에게 위임 해서 진행 해도 된다 하셨는데요
협의는 집에서 전화나 영상으로도 할수 있다면 위임 안하고 그렇게 해도 되나요?
예전 수업에서 외국에 있기때문에 신분 증명이 필요해서 직접 와서 협의 해야 되는 건가요?

=====================[답변]==========================

[답변]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는 전화나 영상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등기신청시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주의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의 인감이 날인되었는지와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는지를 반드시 심사하여야 합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으로써는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1. 본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직접 작성하여 한국으로 송부하는 방법(다만, 사전에 전화 등을 통하여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정하여야 합니다)

2. 한국에 있는 1인(공동상속인 중 1인도 가능)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권한을 위임하고 그 대리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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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