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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No : 11167

작성자 :

E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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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1/03 00:13:27 조회 : 58

안녕하세요 교수님
귀에 쏙쏙 들어오게 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p434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 등기가 경료된 후 등기명의인 주소,성명
주번의 변경으로는 등기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가압류 금액 예컨대 1억->2억으로
증액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을 통해서 들어와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도 촉탁에 의한 변경으로
법원에서 등기소로 변경하라고 명하는건가요? 법원을 통해서 들어와야한다는게 어떤 이야기신지
촉탁으로 이해하면 되는건지요?

=====================[답변]==========================

[답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변경등기를 하게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의 예시를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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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다수인 가압류·가처분등기 및 경매개시결정등기 또는 그 등기의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지침」

다수의 채권자(A,B,C : 각 3000만원 → 합 9000만원) 중 일부 채권자(C)의 해제신청에 의한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번 ○○변경, 접수 ○○○○년 ○월 ○일 제○○○호, 원인 ○○○○년 ○월 ○일 일부채권자 해제로 한 변경등기(A,B,C → A,B)를 하고, 이 경우 등기촉탁서에 가압류의 청구금액의 변경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청구금액의 변경등기(9000만원 → 6000만원)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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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