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민법에서 “모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107조 2항, 108조 2항, 109조 2항, 110조 3항, 548조 1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의 선의의 제3자가 보호의 대상입니다.
위 사안에서
1. A의 근저당권이 “위조문서”에 의하여 말소되었다면 乙은 승낙의무가 있습니다. (민법상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
2. A의 근저당권이 “기망에 의한 해지”에 의하여 말소되었다면 乙은 승낙의무가 없습니다. (민법 제110조의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에 해당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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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등기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
① 말소회복등기를 함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도 실체법상의 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② 어떤 등기가 등기신청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부적법하게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등기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③ 그러나 말소회복등기절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어 그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소등기의 원인인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지상권설정계약의 해지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모르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각 그 말소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없습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 355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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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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