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사무관리 비용상환부분 질문

No : 11149

작성자 :

dnfl****

작성일 : 2025/01/03 17:29:11 조회 : 51

사무관리 파트 비용상환부분을 보다가 짧은 견식으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1.판례 (대판2013.8.22 2013다30882)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다른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그 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채권자에 의한 채무자 권리의 대위행사의
직접적인 내용이 제3자의 법적 지위를 보전 유지하는 것이 되어,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도 다른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관리에 기하여 그 등기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것이다

2. 판례 (대판 2013.6.27, 2011다7106)
계약상 급부가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에게익이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급부가 사무관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다.
따라서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자는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등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사무관리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다른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할 수는 없다.


질문.
여기서 판례1과 판례2는 전부 3자에 관한 사무관리에 대한 판례인데
1판례는 비용상환청구가 가능하지만 2판례는 청구가 불가능 하다고 되어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