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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답글: 외국인 대표자의 경우 과태료 통지 관련

No : 11150

작성자 :

kimk***

작성일 : 2025/01/06 10:46:20 조회 : 45

강의명: 2024 기본이론 상업등기법(23년 11-12월 김경중)

통상적으로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등기 신청인인 회사의 대표자 개인 주소로 통지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자가 외국 국적이고 그 대표자의 개인 주소지가 외국 주소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경중 법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사항은 일단 우리 시험범위는 벗어납니다(송달의 방식을 세분하는 것까지 묻지는 않습니다)

실무상 궁금증이시라면 사실 좀 모호한 면이 있는데요.

일단 재판의 관할이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과태료 재판도 비송재판이고
비송재판의 토지관할은 국내 주소가 있을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없을 때는 거소지 - 마지막 주소지 - 재산이 있는 곳 또는 대법원소재지의 지방법원 관할이 됩니다.
물어 보신 사항은 아예 국내 주소가 없다면이라는 것이므로
최종 대법원소재지(서울 서초) 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할하게 됩니다.

재판을 마친후 과태료 재판서 송달은,
비송사건절차에서 재판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므로(비송 18조 2항),
위와 같은 사항에서
민사소송법 상의 외국에 하는 송달의 방법(민소 191조 :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를 따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추측컨대 회사로 보내지 싶네요.

시험관련 사항이 절대 아니므로 일반수험생 입장이시라면
머리속에서 지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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