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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11152

작성자 :

E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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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1/06 11:10:48 조회 : 65

안녕하세요 교수님 월요일 강의 들은것을 복습해도 이해되지 않아...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조금 지엽적이고 쓸데 없는 질문들 입니다 ㅠㅠ.. 
 
 
[1] 복습을 당부하셨던 기본서 155p 2005마59 판례에 선행사건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자= 첫경매개시결정 뒤 저당권자이며 90조4호에 해당되고 배당요구종기까지 권리신고를 안하면 4호에도 해당되지 않고 1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이후 158p에서 2005마59(90조4호-배당요구종기시까지)판례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2008다43976(90조4호-매각허결시까지)판례로 정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적으로는 2005마59 판결에서 90조4호 신고 종기가 “배당요구종기까지” 2008다43976 판결의 매각허가결전 전까지”로 변경되었다고 보아야할까요? 
그냥 말씀해주신대로 90조4호 매각허결시까지로 정리하면 될 거 같긴한데… 강의중 155p에서 2005마59를 처음 설명하실 때 위 판례를 수차례 반복하라고 하셔서, 중요한 판례 같아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2]교안78에서 근저당권-유치권-경매개시결정일경우 인수소멸기준이 유치권에 대해서는 경매개시결경기준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유치권 기준이고 만일 근저당권-지상권-유치권-경매개시결정 순이라고 해도 인수되는건 유치권"만"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3]90조 2호 및 3호에서 "등기 당시", "등기 전"  통상 개시결정(개시결정+채무자송달+기입등기 또는 )이 아닌 개시결정 기입등기 "전"만을 말하는 걸까요?  
 
다른 주요내용들은 다행스럽게 이해가 잘 되서 반복하면 될거 같은데... 이런 지엽적인걸로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이런걸 배제하는게 수험이고... 질문글을 쓸때도 압축해려고 했는데... 잘 안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전에 답변 해주신것들 모두 이해가 너무 잘되었습니다^^.
새해에도 계속 좋은 강의 부탁드려요.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김지후입니다

모두  좋은  질문입니다.

[1] 복습을 당부하셨던 기본서 155p 2005마59 판례에 선행사건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자= 첫경매개시결정 뒤 저당권자이며 90조4호에 해당되고 배당요구종기까지 권리신고를 안하면 4호에도 해당되지 않고 1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이후 158p에서 2005마59(90조4호-배당요구종기시까지)판례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2008다43976(90조4호-매각허결시까지)판례로 정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적으로는 2005마59 판결에서 90조4호 신고 종기가 “배당요구종기까지” 2008다43976 판결의 매각허가결전 전까지”로 변경되었다고 보아야할까요?
그냥 말씀해주신대로 90조4호 매각허결시까지로 정리하면 될 거 같긴한데… 강의중 155p에서 2005마59를 처음 설명하실 때 위 판례를 수차례 반복하라고 하셔서, 중요한 판례 같아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1. 답
판례 변경은 아니고,  두 판례  모두  출제되고 있습니다.   2005마59판례는 해당 판례 그대로 출제되니 알아두셔야합니다. 다만 법 90조4호  권리신고 시한에 관하여는  2008다43976 판결에 따라 '매각허결시까지'  권리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리해 두라는 것입니다.

[2]교안78에서 근저당권-유치권-경매개시결정일경우 인수소멸기준이 유치권에 대해서는 경매개시결경기준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유치권 기준이고 만일 근저당권-지상권-유치권-경매개시결정 순이라고 해도 인수되는건 유치권"만"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2. 답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신 것입니다

[3]90조 2호 및 3호에서 "등기 당시", "등기 전" 통상 개시결정(개시결정+채무자송달+기입등기 또는 )이 아닌 개시결정 기입등기 "전"만을 말하는 걸까요?

3. 답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된 것을 보고  그 등기를  기준으로  법 90조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2호  소유자는  경매개시결정  등기 당시의  소유자를  말하므로  경매개시결정  등기 직전의  소유자가  이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컨대   가압류 후  소유권변동이  수차례  일어나고  가압류 후 본압류가 되는 경우 본압류(=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직전의  소유자만  2호의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도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