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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질문있습니다~

No : 11134

작성자 :

pjih****

작성일 : 2025/01/06 17:48:44 조회 : 35

교수님
기본강의p492 ox 문제를 풀다가 어려워서요
10번문제
갑으로부터 을명의로 소유명의가 이전된 후 을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 되었고
이어서 감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정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을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하려고한다
등기관이 말소회복등기의 요건이 충족되어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를 실행할 때 병명의의 근저당권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서는 안된다(x)

-> 등기관이 말소회복요건이 충족되어라는 의미가 병의 승낙서를 받아서 병의 등기는 직권말소 된다는 의미인지요? 그래서 을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를 실행할 때 병명의의 근저당권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한다가 맞는 답인가요?
이해가 어렵습니다 ㅜㅜ

11번문제
말소등기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말소대상등기과 제3자의 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이미 말소된 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있다(x)

-> 제3자의 승낙서가 제공되지않아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회복등기를 할수 없다가 정답인지요

10,11번 빼고는 나머지 이해되는데 두 문제가 이해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