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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No : 11128

작성자 :

E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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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1/08 08:55:57 조회 : 32

교수님  
404페이지 판례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2001.5.15) 
특정 주주총회에 한정하여 각 주주들로부터 개별 안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게 하여 의결권을 위임받아 대리행사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1을 초과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권한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위 규정이 유추적용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교수님께서 b주주가 위임받은 주식수가 10분의1을 넘는경우 의결권을 행사할때 관계없다라고 하셨는데 어떤것이 관계 없다라는 것인지요? 의결권을 위임받아 대리행사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한경우에 의결권이 있다라는 의미인지요? 
어렵습니다ㅜㅜ

=====================[답변]==========================

A주식회사가 B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1이상을 취득하고 있을 때 B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의결권이 없지요.
그런데 A주식회사가 B주주들로부터 의결권위임을 받았는데, 이 대리행사 주식총수가 10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 B회사가 가진 A즌식회사 주식이 의결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법규정상 보유주식수로 계산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대리행사 주식은 보유주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경우는 상호보유규제에 관한 상버 제369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법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하면 극복됩니다.
화이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