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등기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답변]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은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구조상 공용부분에 해당하기에 원칙적으로 등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 하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등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선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의 전유부분등기 가부」 제정 1995. 8. 10. [등기선례 제4-836호, 시행]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은 통상 구조상 공용부분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으로 등기할 수는 없을 것이나, 지하주차장이 전유부분에 포함되는 부속건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자동차의 사용대수, 전유부분 내지 구분소유자의 수 및 그 비율, 규모나 면적등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공무원이 조사, 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조사결과 지하주차장이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의 부속건물로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전유부분으로 등기할 수 있을 것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겨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