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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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질문드립니다~

No : 11122

작성자 :

qlvn***

작성일 : 2025/01/09 19:00:03 조회 : 36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틀전 강의하신 내용중 기본서 213p 판례 및 주석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1](본문)과잉경매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은 경락단계(매각결정단계)에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함으로 막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경매실시 전 단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최저경매가격과 각 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을 비교하여 그 중 일부 부동산만 경매하여도 그 채권등의 변제에 충분하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과잉매각해당)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서만 경매를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도 함께 경매를 실시할 것인 것 여부는 집행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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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다만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매각하는 경우 그 가운데 일부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매각허가단계에서 과잉매각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다른 재산의 매각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 본문과 주석의 내용이 다른데 주석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일괄매각 대상물이 모두 채무자소유인경우 과잉매각금지원칙이 적용되는건은 알겠는데... 원칙은 과잉매각금지이지만(주석) 결국 그 여부는 집행법원이 판단한다(본문)이 결론일까요??

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재작년에 뒤늦게 제대한 친구가 법무사를 공부해보자고 하여 무작정... 이시윤교수님의 신민집법...과 조문 규칙만 보고 시험을 치룬적이 있는데... 신민집을 보면서... 파편적 지식을 습득하던 것과 비교하여
교수님 강의를 들으니 그때 단순히 파편적으로나마 습득했던 판례나 조문이 제자리를 찾아가는거 같습니다(물론 쉽지는 않습니다ㅠㅠ).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