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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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No : 11123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01/09 21:59:45 조회 : 31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틀전 강의하신 내용중 기본서 213p 판례 및 주석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1](본문)과잉경매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은 경락단계(매각결정단계)에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함으로 막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경매실시 전 단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최저경매가격과 각 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을 비교하여 그 중 일부 부동산만 경매하여도 그 채권등의 변제에 충분하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과잉매각해당)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서만 경매를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도 함께 경매를 실시할 것인 것 여부는 집행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 
(주석)다만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매각하는 경우 그 가운데 일부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매각허가단계에서 과잉매각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다른 재산의 매각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 본문과 주석의 내용이 다른데 주석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일괄매각 대상물이 모두 채무자소유인경우 과잉매각금지원칙이 적용되는건은 알겠는데...  원칙은 과잉매각금지이지만(주석) 결국 그 여부는 집행법원이 판단한다(본문)이 결론일까요?? 
 
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재작년에 뒤늦게 제대한 친구가 법무사를 공부해보자고 하여 무작정... 이시윤교수님의 신민집법...과 조문 규칙만 보고 시험을 치룬적이 있는데... 신민집을 보면서... 파편적 지식을 습득하던 것과 비교하여  
교수님 강의를 들으니 그때 단순히 파편적으로나마 습득했던 판례나 조문이 제자리를 찾아가는거 같습니다(물론 쉽지는 않습니다ㅠㅠ).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김지후입니다.

부동산경매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청구금액  5천만원으로  채무자의  여러 개  부동산  X  Y  Z를  한꺼번에  경매신청한 경우  X부동산만 매각해도 경매신청채권자에게  전부  만족을  줄 수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재량껏  전부를  경매에  붙일 수  있다는 것이고  다만,  매각결정절차에서  원칙적으로  과잉매각에  해당하면  매각불허가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동산(유체동산, 채권)집행의  경우에는  초과압류금지(법 188조 2항)가  적용되어  집행  개시 단계에서부터  과잉집행이  금지됩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청구금액  5천만원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1억원을 하였다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에 대한  압류는  초과압류금지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요컨대
부동산 경매의  경우에는 1단계 압류단계에서는 초과압류가  가능하고 2단계 현금화단계의 매각결정절차에서  과잉매각에 해당하면 매각 불허로  채무자를  보호해주는 반면,

동산(유체동산, 채권)집행에서는  1단계인  압류단계에서부터  초과압류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부동산경매와  동산집행의 차이를  알게되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민사집행법  공부도 이와  같은 것인데  흩어진 파편이  자리를 잡아간다니  공부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뒤로  연결되는 것이  많은 과목인만큼  나중에  희열도 클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하는 공부가 언제나 성과가  좋습니다!  끝까지 파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