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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No : 11111

작성자 :

qlvn***

작성일 : 2025/01/10 17:26:52 조회 : 21

안녕하세요 교수님 부등법-민법을 병행하며 복습을 의아함이 들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1]등기의추정력 부수적효과는 “등기내용을 신뢰하고 거래한자는 선의 무과실이 추정된다”
<-> “등기의 공신력X”와 상반되지 않나요?

[2]
<전제>
<1.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O 존속요건X 따라서 乙이 등기했어도 무효라면 원 소유자인 甲은 당연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
2.등기의 추정력 기준 등기된 乙은 소유자로서 적법유효추정>

(1). 위 1과 2에 우열이 있을까요? 위에서 甲과 乙이 다툴 때 甲은 乙명의로 등기되어도 당연소유권을 잃지 않지만… 乙은 등기의 소유권이 추정되니 증명책임은 甲에게 돌아가고 甲이 증명하지못하면 乙 소유로 귀결되는게 맞을까요?


(2). 위조된 등기도 추정력 인정이 됨으로 증명책임은 상대방인 전 명의인(甲)에게 돌아가고, 전 명의인(甲)은 민214조에 기한 말소청구권을 행사하려면 현 명의자(乙)의 등기가 무효라는걸 우선적으로 증명해야 할까요?

(3). 위 상황에서 순차적 경료된(을-병-정) 진등명 소이전 등기청구는 어찌 가능한가요?? 역시 동일하게 진등명 소이전의 청구인인 甲이 丁에게 민214조에 기한 청구를 하고 丁은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하며 증명책임을 甲에게 넘기고, 甲 위조원인에 의한 등기라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민214조에 기한 진등명 소이전 소로 승소할수 있는걸까요?

제가 잘 모르다보니 창과 방패의 싸움 같습니다…. 원래는 별개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부등법 공부하다가 물권법 공부하다가 부등법 공부를 다시하니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어 이렇게 질문드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