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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업등기 질문입니다.
No : 11107        작성자 :   71553*****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01/10 18:02:07     조회 : 48  
2024_기본이론 상업등기법 2023년 11-12월 김경중   
  
동일상호 등기 금지 관련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에 등기기록이 폐쇄되지 않은 것, 즉 지점/영업소/해산/파산된 회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래 2가지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서울에 본점을 둔 A 회사, 인천에 본점과 성남에 지점을 둔 B 회사가 있고, A와 B의 상호/목적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A 회사는 성남으로 관할 외 본점이전 등기를 할 수 없다. (O)   
- A 회사는 인천과 성남에 지점을 둘 수 있다. (O)   
  
2. 2025년 1월부터 지점 등기 관련 법 개정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위 내용에 변동되는 사항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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