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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
No : 11104        작성자 :   shjj****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01/10 20:18:29     조회 : 57  
교수님 수업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근저당권설정을 하는 것이 왜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여쭤봅니다.  
판례를 찾아봐도 딱히 이유가 없어서 그냥 외워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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