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우리 법제상 건물은 그 대지인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등기할 수 있는 건물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등기능력 있는 건물에 대하여 ʻ독립된 건물로 보기 위해서는 그 설치된 장소에서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구조물이 아니고 그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시켜 그 상태로 계속사용할 목적으로 축조된 것으로 비바람 등 자연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벽면과 지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ʼ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대판 1990.7.27., 90다카6160).
｢등기능력 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1086)은 보다 구체적으로 ʻ건축법상 건축물에 관하여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지(정착성),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외기분단성),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용도성) 여부를 당사자가 신청서에 첨부한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기관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소명자료로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사진이나 도면을 제출하게 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질문하신 4번 지문에서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분이 틀린 부분입니다.
우리 부동산등기법에는 명시적인 요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기본서 p.53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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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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