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등기의 추정력과 공신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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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등기의 추정력과 공신력의 구별
등기의 추정력이란,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관계가 진실이라고 법적으로 추정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판례는 이러한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 보고 있으며, 소송법상 증명책임의 전환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다만,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반증에 의해 추정력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등기의 공신력이란, 등기부 기재가 비록 사실과 다르더라도, 이를 신뢰하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효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적인 등기부를 절대적 신뢰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거래 안전성을 극대화합니다. 공신력은 공적 기록의 신뢰를 거래의 안전성보다 우선시하는 개념입니다만, 판례에 따르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등기 내용에 대한 확인 책임은 거래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양자는 상반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2]
(1) 등기의 추정력에 의해 증명책임이 전환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乙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당연히 소유권은 甲에게 있는 것이고 이는 甲명의로 등기가 회복되기 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민법 214조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게되며, 이 때 소송법적 관점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으로 인해 甲에게 증명책임이 있게 됩니다.
추정이란 직접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반증이 제시되지 않는 한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만약 甲이 증명을 다하지 못하여 추정력을 복멸시킬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유권이 乙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甲이 진정한 소유자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기는 어디까지나 乙의 등기가 무효임이 입증되어야 판사든 제3자로부터든 소유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 원고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하기 위해 ① 자신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라는 사실, ② 피고 乙의 등기가 무효임(위조된 계약서, 허위 서류 등을 통해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 등)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원고가 위조등기의 사실을 입증하면 乙의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게 되고, 따라서 피고는 자신의 등기가 적법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반증하지 못하면, 위조된 등기의 말소청구는 인용됩니다.
(3)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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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판례]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등기명의자 또는 제3자가 그에 앞선 등기명의인의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원인의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등기명의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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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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