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답글: 상업등기 질문입니다.

No : 11108

작성자 :

kimk***

작성일 : 2025/01/13 10:02:01 조회 : 11

2024_기본이론 상업등기법 2023년 11-12월 김경중

동일상호 등기 금지 관련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에 등기기록이 폐쇄되지 않은 것, 즉 지점/영업소/해산/파산된 회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래 2가지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서울에 본점을 둔 A 회사, 인천에 본점과 성남에 지점을 둔 B 회사가 있고, A와 B의 상호/목적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A 회사는 성남으로 관할 외 본점이전 등기를 할 수 없다. (O)
- A 회사는 인천과 성남에 지점을 둘 수 있다. (O)

2. 2025년 1월부터 지점 등기 관련 법 개정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위 내용에 변동되는 사항은 없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김경중 법무사입니다.

2025. 1. 31.부터
지점등기기록은 따로 개설되지 않으나, 상호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 그 상호가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1) A 회사는 성남에 동일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B회사의 지점)
같은 상호로 성남으로 관할외 이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2) A 회사가 서울 본점을 두고에 등기되어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한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지점의 설치에는 어느 곳이든 제한이 없습니다. 인천과 성남에 지점을 둘 수 있습니다.
[새로운 등기신청이 지점/외국회사 영업소 설치/이전에 관한 것이라면 동일상호여부를 심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