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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충성의 원칙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No : 12012        작성자 :   435905*****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03/19 01:06:43     조회 : 622  
안녕하세요 선생님. 먼저 지난법 질의에서 제가 사인과 경찰 및 의경의 교통사고에서 의경 즉, 피해자를 '공무수탁사인'생각하고 그렇게 표시하여 혼동을 초래한 점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보충성의 원칙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구제수단이 없을 경우에만, 예를들면 처분적 법률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경우에 보충성의 원칙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을 제기 가능한 이유가 보충성의 원칙에 해당하는지요? 그리고 다른 구제수단이 있는 경우에 보충성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절차를 거치고 와야하는데, 이때 헌재는 헌법소원 심사를 못하는 경우가 구제절차의 판결로 인해 '그 재판의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는이유가 헌재법 제68조1항 조문에서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조문 문구로 인해 청구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그 재판의 판결로써 종료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요 선생님? 그렇다면, 만약 사전 구제절차를 거치는 와중에 법원 심리 중 헌법 위반사실을 파악하고 법원이 제청하는 것이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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