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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전국공통 포괄계좌 입금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No : 12008        작성자 :   384406******       작성일 : 2025/03/19 10:25:50     조회 : 274  
안녕하세요! 교수님, 덕분에 '물반고기반' 감을 잡고 있습니다.  
현장출석 없이 공부하다 보니, '애매어'의 혼란에 빠지면,  
한참을 혼자 고민하는데, 그 때에는 역시 이 질의 게시판으로 힘을 얻곤합니다.  
  
그 동안 질문 드린 것들에 대한 답변에도 이 기회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질문입니다!  
먼저 해당문항은  
  
P.66, 05문항,   
  
②번 "전국공통 포괄계좌 입금신청은 전국 모든 공탁소에 할 수 있으며, 그 입금신청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전국 모든 공탁소에 할 수 있다."  
  
우선, 이 문항의 아래 해석은,  
전국공통 포괄계좌 입금신청은 전국 모든 공탁소에 할 수 있으나,   
그 해지신청은 전국공통 포괄계좌 입금신청을 한 해당 공탁소에서만 할 수 있다.  
  
  
질문은,  
1. 결국 이 '전국공통 포괄계좌 입금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신청자는 '국가와 지방단체'로 한정되는 것이죠?  
  
2. 그렇다면 결국 어느 국가와 지방단체는 전국의 공탁소 어디든,  
'계좌 1곳'으로 입금신청할 수 있고, 취소할 땐 그 공탁소에 연락해서 취소하라는 말로 들리는데  
제 이해가 맞나요?  
  
3. 질문의 요지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 다른 속 뜻이 있어서,   
'전국공통 포괄계좌 입금신청'이 계속 등장하는 건지 싶습니다.   
법무사 입장에서 이 절차를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실무적인 포인트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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